차용증 법적효력 및 작성방법 양식 총정리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과연 그 문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찾아보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서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용증 작성방법 및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차용증이란?
2. 차용증 작성방법
3. 차용증 법적효력
4. 차용증 이자 계산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물건이나 돈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써 돈을 빌리고 빌려준 당사자들간의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기 때문에 소송에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 및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증명 문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비용을 부담하여 공증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보 예를 들어 대출 금액과 이자율도 함께 기재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차용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하나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업로드해드릴테니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금전대차1_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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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직접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증이된 차용증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법적효력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3. 법적 효력의 절차로는 청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소의 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위한 소환 혹은 임의 출석, 파산 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등의 절차가 필요핟.

차용증 이자 계산 방법

차용증의 이자 계산은 간단합니다. 대여금과 이자율에 따라 곱하여 이자금액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0%의 이율로 1년동안 차용하였따면 이자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연 이자가 되며 월단위로 계산할기 100만원 % 12개월 = 83,333원이 됩니다.

 

법정 최대이자가 20%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으로 이자율을 작성하셔도 나중에 분쟁발생 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글에서는 차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